[수요자 중심시대] - 수요자 중심의 지역인력 양성 방안-삼성경제연구소 박용규


지역혁신체계에서 인력의 비중은 어느 다른 요소보다도 중요하다.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필요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고 이미 배출된 인력을 재교육하여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현재 우리의 당면 과제중의 하나이다. 특히 산업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공학교육의 양적, 질적 미스매치(mismatch)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학인력의 배출규모는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크지만 산업별, 기업규모별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 인력 양성의 양적, 질적 미스매치는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캐치-업(catch-up)시대에 적합한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 체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지식산업시대에 적합한 산업 수요자 관점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요자 관점이란 추가적인 교육훈련 없이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산업의 양적, 질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인력의 공급주체인 대학과 수요자인 산업, 촉진자인 정부 등 3개 주체가 보조를 맞춰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대학 입장에서는 배출되는 인력이나 연구개발 결과가 목표로 하는 영역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대학이 목표로 하는 수요처가 지방인지 아니면 전국인지, 중소기업 중심인지 대기업 중심인지, 범산업 분야인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인지 등을 구체화하여 대학의 전략유형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유형은 대학의 전반적인 전략방향으로서 전공이나 프로그램 등을 어떤 분야, 규모로 차별화 할지를 제시하는 모습(configuration)이다. 모든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유형은 없으며 각 대학이 지역산업 환경이나 자체의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자인 산업 입장에서도 인력양성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인력양성기관에 대한 투자를 다양화하고 확대함과 동시에 인력양성기관의 산업 기여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니즈를 구체화하여 발신하는 역할이 다소 미흡했다. 수요자의 요구를 인력양성기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니즈와 이해관계를 종합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연계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산업계의 단편적이고 분산된 목소리는 인력양성 방안에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0개 주요 산업별로 설치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Sector Council)를 지역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각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SC를 설립하고 테크노파크나 지역전략산업산업기획단 등 지역산업 진흥조직이 전략산업 SC의 니즈를 수렴하여 인력양성기관이나 지원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하는 것이다.


공공부문도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나 과기부, 산자부 등 중앙정부는 대학의 전략유형에 적합한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의 인력수급 구조와 필요로 하는 인재상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인력양성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전략산업 분야의 유능한 신규 인력과 기술의 공급,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인력의 업그레이드 여부가 지역산업 활성화의 핵심 성공요인이다.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21세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언어 중 하나: 수요자 중심의 시대

20세기는 대표적인 경제주체인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의 시대였다.이는 인구대비 부족한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에서 비롯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가격결정권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대표적인 공급자 중심의 기관은 학교라 할 수 있다. 6, 70년대의 콩시루 같은 교실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물론 직접적인 현장을 학교지만 그 위에 교육청과 정부가 있을 것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초등과 중학교는 의무교육화되어 있지만 교과과정과 장학 등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입장으로 봐서 분명 공급자 중심 시대을 확인시켜주고 있다.21세기들어서면서 21세기를 상징하는 언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식정보시대, 공유, 인터넷, 공짜 등등 그 중 이면에 흐르는 변화 중 하나는 수요자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매우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산업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져온 한계비용의 급감으로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와 혁신적인 마케팅 아이디어 등이 결합하여 파워가 급격하게 소비자 즉 수요자 측으로 넘어갔다.이러한 흐름은 교육계에도 자연히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교육에서도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교과과정 운영이 가능한 고등학교를 만든다던지 학교 및 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을 평가하려는 시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명박정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엄격하게 말하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국가(정부) 중심의 교육체제에 집중되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보았을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지않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서 이루어질 큰 흐름의 핵심은 변화의 주도권이 기존의 국가중심에서 지방 내지 공동체 혹은 개개인의 참여와 선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점점 명백해지리라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정책은 과도하게 국가중심으로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최 일선에 각종 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20세기에는 학교를 떼어놓고 교육을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심지어 의무교육의 교육단계에는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정도였으니까. 이를 통해 국가는 국가에서 요구한다는 전제하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만들어 의무적이고 강제적으로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세기 말부터 기존의 학교교육체제에 반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혹은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이 나타났었다. 이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집단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속되어오다가 21세기 들어서면서 이들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른바 명문학교로 부상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홈스쿨링하는 아이들의 숫자도 점차 많아지면서 이들은 제도권안으로 넣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 대안학교 및 홈스쿨링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사라져버렸다. 물론 없어졌다기 보다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일 것이다. 결국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또한 공교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사교육시장을 과도하다 못해 비정상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치적 배경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사실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면 자연히 사라질 사교육시장일텐데...이러한 상황들은 보았을 때 현 정부의 임기와 함께 현재 교육정책을 또 다시 많은 변화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 아닐까 생각한다.

수요자 중심의 시대흐름이 시작되었다면 정작 그 수요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떠게 하여야 만족을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안학교 및 사교육시장의 대표격인 학원들이 매번 정권을 가진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생존하여왔는가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수요자가 중요시되는 시대가 왔다면 그 흐름의 속도와 변화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강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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