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 미디어 스토리기업 경영포럼

지난해 9월 가상통화 공개(ICO) 전면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CO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기업들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전세계에서 ICO를 전면금지한 나라는 중국과 한국 두 곳 뿐이다.

지난해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 증가,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술·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 이후 당국의 제재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에선 ICO가 사실상 중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CO를 불법으로 규정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관련 법규는 없기 때문에 법 밖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ICO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엄밀히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금지로 받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몇몇 소규모 ICO는 알음알음 이뤄지는 것으로 알지만, 제법 규모 있는 업체들의 경우 엄두를 못낸다"고 전했다.

◇벤처캐피탈 넘어 선 ICO…"ICO 허브되자" 발벗고 나선 해외

2억명의 사용자를 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은 지난 19일 사전 ICO로만 8억5000만달러(약 9083억원)를 유치했다. 이는 당초 목표 금액보다 1억5000만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외신들은 텔래그램이 ICO를 통해 최대 20억달러(약 2조1590억원)을 모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 최대 규모 ICO였던 테조스(Tezos)가 모금한 2억3200만달러(약 2503억원)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ICO는 기업이나 단체가 가상통화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기업이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주식공개상장(IPO)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IPO와 달리 ICO는 절차가 훨씬 간단하다. 또한 투자금을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로 받기 때문에 전세계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특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신생 기업들이 ICO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벤처캐피탈(VC)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펀딩(=자금조달)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 코인데스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ICO를 통한 조달된 자금은 총 3억2700만달러(약 3516억원)으로 2억9500만달러(약 3172억원)를 기록한 VC 펀딩 규모를 뛰어넘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ICO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ICO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두 국가는 ICO 육성을 통해 금융허브의 입지를 다진다는 야심을 내비치고 있다. 미국 금융당국은 여전히 ICO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ICO를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노력은 이어가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ICO에 대해 현행 증권법을 적용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금 조달 막히고 기술 지체…해외로 떠나는 'ICO 엑소더스'도

ICO 금지는 자금조달 뿐 아니라 신생 블록체인 기업의 출현을 막는 부작용도 있다. ICO를 통해 공개되는 가상통화에는 갖가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지난해 6월 처음 발행된 이오스(EOS)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2세대 블록체인 기반 가상통화보다 뛰어난 거래처리 속도를 구현했다. 이외에도 기존 가상통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많은 기술이 적용됐다. 이처럼 ICO는 블록체인 신기술의 경쟁의 촉매제가 된다.

전면금지 조치가 'ICO 엑소더스'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내 가상통화 시장은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 규모지만 지난해 금융위 발표 이후 국내서 대규모 ICO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 가상통화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금지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지만 분위기상 국내서 ICO를 진행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주요 기업들은 스위스나 싱가폴에서 ICO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ICO를 빙자한 사기 범죄도 급증하면서 업계에선 전면금지가 아닌 제도화를 통해 부작용을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ICO 설명회를 한다는 메일을 받고 참석해봤더니 주최하는 곳의 정체도 불분명했고, 가격 폭등만 약속하고 있었다"며 "ICO 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정비를 통해 양성화를 해야한다. 언제까지 금지만 할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를 중심으로 ICO 제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단호하다. 2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ICO 관련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부는 논의한 바 없다"며 "지난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보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26070006864

부동산이나 은행에 맡겨둔 예금은 사람이 죽으면 자식이나 부모, 친척 등에게 상속된다. 죽은 사람이 어떤 자산(資産)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나 세무당국에 요청하면 샅샅이 파악해서 알려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상 화폐는 이런 방식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자산이어서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13일(현지 시각) 2013년 사망한 아들 소유의 가상 화폐를 찾고 있는 아버지 마이클 무디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아직 가상 화폐 상속에 대한 해법이 없다"고 보도했다. 가상 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데다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면 이를 상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들 사망과 함께 날아간 비트코인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 당시 26세의 매슈 무디는 경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주 치코의 협곡 위를 날던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15년 매슈의 아버지인 마이클 무디는 아들이 생전 비트코인(bitcoin) 채굴(採掘)에 열중했던 것을 떠올렸다. 채굴은 개인들이 컴퓨터를 24시간 켜놓고 은행 대신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연산·검증해주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것을 뜻한다. 특히 비트코인 채굴은 난도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초창기에 시작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더 많은 비트코인을 얻었다. 매슈 역시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이클은 "매슈는 비트코인 채굴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라며 "당시만 해도 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매슈가 사망했던 당시 개당 100달러(약 10만7000원)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90배가 올라 9000달러(약 970만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마이클 무디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상속받기는커녕 아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비트코인의 보관 방식 때문이다.

개개인의 비트코인은 가상 화폐 전용 계좌인 지갑(월렛)에 들어있다. 지갑을 조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갑의 암호(키파일)가 필요하다. 문제는 64자리에 이르는 복잡한 키파일이 단 한 번만 발급된다는 점이다.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인증 등의 절차를 통한 재발급도 불가능하다. 블룸버그는 "아들의 키파일을 모르는 마이클은 가상 세계에 있는 아들의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키파일을 잃어버린 지갑의 가상 화폐는 발행은 됐지만 영원히 유통되지 않는 '죽은 화폐'가 된다. 실제로 가상 화폐 세계에서는 이런 죽은 화폐가 늘어나고 있다.

2009년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익명의 프로그래머 나카모토 사토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는 100만비트코인(약 9조7000억원 상당)이 들어있지만 5년 넘게 거래가 없다. 이 때문에 나카모토가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블룸버그는 "가상 화폐 상속에 대한 과세나 절차 등도 전혀 제도화돼 있지 않다"면서 "의회가 가상 화폐 투자자들의 상속·증여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불법·편법 상속 악용 우려도

우리나라는 가상 화폐 거래의 대부분이 빗썸, 업비트 같은 인터넷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인터넷 거래소는 이용자들의 가상 화폐 지갑과 키파일을 대신 보관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지갑을 발급받지 않는 이상 키파일 분실 우려는 없다. 다만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거래소마다 규정이 제각각이다.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요청하면 별도의 지갑을 만들어 가상 화폐를 송금해주는 약관이 있지만 대부분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일각에서는 가상 화폐가 불법·편법 상속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거래소들은 은행 계좌와 연동된 실명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상 화폐 형태로 상속·증여하더라도 현금화하는 순간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거래소가 아닌 개인에게 가상 화폐를 구매한 뒤 상속·증여하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추적이 힘들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 화폐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이지만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 아직 없다"면서 "해외 거래소를 통한 편법 증여 등에 대해서는 각국 당국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15030939205?d=y